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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통한 증인심문
3)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허용 확대
4) 여성수사인력확충과 전담경찰제 도입
5) 국가배상청구
4. 절차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
1)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
2) 배상명령 제도 도입 검토
VI.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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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. 이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(형소법 제198조 2)를 둔 것도 피의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. 1. 들어가며
2.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
3.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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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(헌재 2009.10.29. 2009헌라8등 결정)의 의미와 한계”, 고시계 2010. 3.
- 정종섭, 헌법학원론, 박영사, 2008.
- 정호영, 국회법론, 법문사, 2004.
- 박승호, “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결정”, 안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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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죄추정의 원칙
2.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
3. 고소의 효력범위
4. 긴급체포
5.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
6.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
7.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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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④"예"와 "아니오"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,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.
⑤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.
⑥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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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④"예"와 "아니오"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,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.
⑤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.
⑥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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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신문
2) 참고인 조사
3)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
4)실황조사
5) 임의제출물의 압수
6) 출국금지 및 해제
7) 통역, 번역, 감정 위촉 등
8)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
2. 강제수사
1)피의자의 체포
2) 피의자의 구속
3) 압수와 수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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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
5. 보강법칙의 배제
Ⅶ.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
Ⅷ.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
1. 출석신속절차 부분
1)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
2) 선고형의 상한
3)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확보
4) 출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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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참가시키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시비를 거의 잠재울수 있다.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, 범죄피해자를 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신뢰를 획득한다. 김용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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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
연합뉴스
인터넷법률신문
프레시안
우먼타임즈
중앙일보
*목차
Ⅰ. 서론
Ⅱ.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성, 아동,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
1. 여성
2. 아동
3. 장애인
Ⅲ. 개선노력
1. 여성
2. 아동
3. 장애인
Ⅳ. 해결방안
1. 여성
2. 아동
3.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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